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부활, 임대시장 변화와 세제 혜택

 2024년 6월 4일부터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부활되는 6년 단기등록 임대주택 제도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기존의 장기임대 등록제도는 아파트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1주택자가 6년 단기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 및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인데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주택을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다양한 세제 혜택(비아파트시 적용)

(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단기임대 등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록된 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과 배제 (건설형 한정)

건설형 임대주택을 등록한 법인은 법인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4) 공시가격 기준 적용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형: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 매입형: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5)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개선

기존 감정평가액 산정 방식에서 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었으며,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미만은 145%, 9억~15억은 130%를 적용합니다.

 

구분	기존 공시가 적용비율	변경 후 비율
9억 미만	150%	145%
9억 ~15억 미만	150%	130%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번 제도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상 선정 및 수선비 산출 규정 신설

이 실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활용 확대로 인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및 임차인 전세금반화보증 내역 지자체 점검 근거 마련

-지자체 직권 및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부기 등기 말소 법원 촉탁 기능

 

4. 향후 시장 전망

6년 단기임대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비아파트 임대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년단기임대 개정안 시행일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연구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원상복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이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