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2월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보도자료

도심복합개발법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 개요 

1) 법 시행일
2025년 2월 7일
 
2) 목적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 
 

복합개발사업의 특징

1. 사업 유형
성장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나누어져 사업이 진행됩니다.
 
1) 성장거점형 ::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며,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 및 부도심 지역에서 시행 가능.
2) 주거중심형 :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며, 특정 지역에서 시행 가능 [4]. -
 
2. 대상 지역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4]. ## 민간 참여 및 규제 완화
 
3. 민간 시행자 참여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4. 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4].
 

기대 효과

1. 도시 경쟁력 강화 :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민 수용성 향상 :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됨 [3].
도심복합개발법의 시행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복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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