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주택자가 알아야할 세법,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연장

 

2026년 세볍규정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이 꼭 알아야  간주임대료 정의와   25년 달라지는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주임대료 정의와  2025년 달라지는 점

 

1)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예치하거나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간접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기위한 제도인데요~

 

 

<변경전 간주임대료 대상자>

1, 2주택 보유할경우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포함되고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서 간주임대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비소형주택을 3채이상 보유시,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었는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산출하여 산출금액이 계산됩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법>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모든 보증금을 합산하고 3억을 제외한뒤, 남은 60%에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남은 금액의 60%을 곱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변경후 간주임대료 대상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서 댜주택자들은 반전세에 월세화가 되질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조선 비즈 출처

 

 

2) 간주임대료 신고 하는 방법

3주택 이상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월)까지 국세청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열람하기"를 통해서 안내문을 확인한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인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든 홈텍스를 통해서 2024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라해주세요~

 

2024년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홈텍스 신고방법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한 1년 연장 안내

 

조선 비즈 출처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를 1년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부동산 양도시 기본세율 20~3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20%추가, 3주택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의 30%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발표로 인해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기본세율(6~45%) 적용받게 되면서 세금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분들은 변경된는 간주임대료 전세금 12억초과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다주택자의 위치에서 똘똑한 한채로 움직이면서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반전세를 통한 월세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베제 기간이 1년연장이 되면서 부동산 매매의 부담감을 줄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된 세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