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제대로 알고 내 주택연금예상금액, 세제혜택 알아보기

 

 

요즘 집값 하락과 대출 이용 급증으로 인해서 노후자금을 활용하는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3월 2일 주택금융공사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증공급 목표는 2022년 실적을 뛰어넘는 사상최 규모인 25존 490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수요자 늘어나게 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2023년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 488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실행과정, 특징과 가입조건, 보증기간,

장점, 지급방식,세제혜택, 비용과 관련사항,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지기론) 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공시가격 9억원이하에서 12억원(시세17억원)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되었고 총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실제 가입 대상자과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변경한 10월 12일 부터 11월말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수는 2364건으로 발표되었고,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은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연금  실행과정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연금을 신청하고 HF가 보증합니다.

주택보증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주택보증공사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주택보증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주택보증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주택보증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보증공사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과 가입 조건

 가입요건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보증기한(종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보증기한입니다.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전에 장점과 단점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드립니다.

 

1)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금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2)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츨처 금융위원회

 

3) 시장 변동성 영향 안받음

집값이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받지 않고 시장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세제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월지급액 변동없음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 중도해지 시 손해발생

중도해지를 할 경우, 받은 연금액의 복리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가입까지는 3년이 소요되므로 해지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융통성 제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의사가 어렵습니다.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서 추가비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4)상속재산 감소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상속하게 되는 재산이 줄어들수 있어서 자녀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연금지급액은 주택의 가치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은 매달 7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정해진 연금을 받고 그 후에는 종신방식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도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 기준)의 경우는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을, 25년 확정이라면 8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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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비용과 관련사항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는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는 증잔액의 연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시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합니다.

 

연금을 대출로 인출할 경우 이자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주택연금 담보 제공: 1순위 근저당권 제공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액의 120%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지원 제도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 계좌는 주택연금 수령 가능한 금액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수령을 돕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셔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궁금증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