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 브리핑 내용(2.26 11시), 전공의 29일 복귀 촉구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료 정책 논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2. 26일 11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유투브 연합뉴스 tv 출처

 

 

🔹일시 : 2024. 2. 26. (월)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발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에서는 전공의 2/29일 복귀 촉구하고

3월부터 미복귀자는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 중증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23일 19시 현장 상황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로서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투브 ktv출처

 

사직서 제출자 현황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입니다.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 사례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거부 대학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

1)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한 시범사업 시행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 대응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과 의료계 주장

의료계 주장

의료계는 수가인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부외과, 심장내과, 마취과 등의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 종합·중소병원에서의 의료진 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부족한 병원의 전문의가 개원가로 유출되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입과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후임 의사가 오지 않아 더 많은 일이 쌓이고 잦은 당직과 콜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면건보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전공의, 2월29일까지 현장에 복귀 촉구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와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합니다. 

3월부터 수사·기소 등 추가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의료계에 대한 제안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연장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3(금)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면서  경증환자 대상으로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비대면진료 진행 추가대책  질의 내용입니다.

 

의료진 부재로 인한, 시급한 중증 환자에 비대면진료 대책

 

비대면 진료는 경증환자위주로 진행 되기때문 상급병원에는 의료진들이 많이 빠져 나간 상태이기때문에 중증 응급환자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존에 상급병원가게되는 환자분들이 지역의 병원이나 또는 의원, 1차급, 2차급 병원으로 순환이동할 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료가 반영할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의료 단체에서는 전면확대는 부정적 확대로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비대면 진료를 행하는 의원급이 있기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때 전면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병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위급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의 차질로 인해서 의사집단행동으로 강경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탈한 의사들에게 2/29일까지 빠른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정부와 빠른 대책과 협상을 통하여서 환자들의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료진들의 빠른 복귀로 응급중증환자들의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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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일 17시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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