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주요 내용 안내(+보도자료)

 오늘은 최근 발표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안내

디딤돌 대출 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말하는데요.  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대출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내용 안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벗어나는대출, 건정성에 무리가 될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주용내용으로는 초기에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신규 대출은 제한하지 않기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원 대상인 신생아 특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이번 맞춤형 관리방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 유지하면서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유지합니다.

 

아울러 대출축소에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서 연소득 4천만원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달의 유예을 통해서

12월 2일(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축 분양 단지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제도 시행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6.30) 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방안에서 배제가 되는데요.

12. 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 조치로 시행할 계획입니다.(1.3에서 2억원으로 상향)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소득요건도 완화할 예정이고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요건은 추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출 문의사항 안내

기금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이용해서 문의할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관련 질문

추진배경 및 개선방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1.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 추진배경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목적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상품은 현행대로 지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시행 시기는?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치 시행 전 구축주택 기계약자와 청약 당첨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어 주택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어 소득요건을 완화(1억 3천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가계부터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구입자금보증부 대출(HF의 MCG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사유는?

 

 

담보인정 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를 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수 있는지?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매조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되어 있는 점,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하에 허용하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 대출 취급은 자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은 현재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단, 기족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적정 예측 가능성을 부여위해서 12. 2일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자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25년 상반기 까지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6. 재원 고갈 등 디딤돌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대출을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중단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대출 신청에 대한 세부 안내사항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세부 안내 사항

1. 대출신청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일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서 대출 신청 및 접수 한 날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청으로 볼수 없습니다.(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 원칙, 가신청은 불인정)

 

 

2. 금번 조치의 적용 기준의 아파트, 비아파트 범위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조치 적용이 배제되는지?

 

기본적으로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현재도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4.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유지하되,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80%)-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되고 LTV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방공제 의무 적용되는지?

 

 

12. 2일 전 매매 계약 체결한 자로, 잔금일이 '25년 상반기 까지인 경우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로 해당주택에 1개월애 전입신고하고 1년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6.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기금대출은 신청후 60일내 승인, 승인 후 30일내 실행되고 이의 신청 처리기한은 승인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참참고해 주세요.

 

 

7.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 완료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가능한지?

 

8. 후분양인 경우 후취 담보 대출이 제한이 되는지?

 

 

후분양인 경우 선분양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12. 2일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예정월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만 기금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9. 분양권 전매한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12. 2일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 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25. 6. 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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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제한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이 늘어난 시기인데요.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으로 인해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실행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딤돌 대출 맞춤형관리방안 꼼꼼히 살펴보신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