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생토론회, 출산지원금 1억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도입

 

24년 3월 5일 광명시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생토론회 내용과 출산지원금 1억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도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민생토론회

출산지원금 1억 비과세,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도입

 

 

대통령실제공 출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지원 조치로, 관련 금액과 자녀 수 제한도 없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으므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세 면제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소득세법 개정 발표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소득세에서 면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 월 20만원만 비과세이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산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지원금(최대 2회)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에 대한 지원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형제, 자매, 사촌 등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

 

 

이는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이를 활용해 탈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장으로, 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기업에서 출산지원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세법 적용시 세금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 5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250만원만 내면 되기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2750만원을 납부하여 출산지원금을 받고도 세금이 많아서 부담이 많아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부영의 추가 조치 필요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직접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부영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자녀 통장에 있는 장려금을 부모의 통장으로 옮기거나 회사에 반납한 뒤 다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영 또한 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영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주는 형식을 갖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정책 지원이라고 설명했지만,수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소수 대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의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좀 더 많아지고

정부에서도 지원금 확대를 이어가면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정부는 한편으로 양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청년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이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혜택(1억원, 셋째 임대주택 무상 지원)

 

 

민간 기업 출산지원금 1000만원 혜택(유한양행, 제조업체(주) 동아,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제뉴원사이언스), 대기업들 출산혜택

민간 기업 출산지원금 1000만원 혜택(유한양행, 제조업체(주) 동아,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제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