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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특례시, 23번째 민생토론회

한사랑1004 2024. 3. 27. 10:25

 

정부는 3. 25(월)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 특례시 시민 100여명이 모여서 주거, 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 도로망 구축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스물세번째 민생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갰습니다.

 

 

1) 건설 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 혜택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합니다.

또한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경우 도지사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 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 지방산업단지계획 조속 심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에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업단지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지역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조속 추진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얃 4.5km규모의 고속도로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의 지ㅔ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친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국도 45호선 확장 신속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고 45호선은 현재 교통상황이 심각해서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가동에 맞춰서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5) GTX-A 구성역 개통

GTX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GTX-A가 조만간 운행을 개시하며 수도권에 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A가 금년 6월 부터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계속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기존 기업 이전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대책마련을 위해서 민, 관, 공 협의체도를 발촉했습니다.

기업들의 입지수요, 가용 용지 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 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7) 직주락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티기스 용인 바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 예정입니다.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장, 주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기-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친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합니다.

상업, 문화, 교육기능 강화하는 한편, 생황, 환경, 안전, 교통 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